전직 미 고위 관료 “북한의 신무기는 ‘사이버’에 있다”

조비연 2019-05-09 (목) 21:59 5년전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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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니얼 러셀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위험 부담이 큰 핵ㆍ미사일 실험 보다는 저비용ㆍ고효율의 사이버 공격이 북한의 차세대 무기라는 것이다.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8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새롭게 개발하는 대량살상무기는 핵이나 미사일이 아닌 사이버”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일본, 미국 그리고 잠재적으로 중국과 같은 나라들의 주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해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협은 크다”면서 “5세대(G) 무선 인터넷 시대에 사이버 공격에 대한 취약성은 계속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러셀 전 차관보는 북한이 더 이상 핵 실험 및 미사일 실험을 감행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고 봤다. 중국이 북한에 ‘절대 다시 하면 안 되는 단 한 가지’로 핵 실험을 꼽았고, 북한이 이미 미사일을 미국까지 보낼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핵ㆍ미사일 실험이 그리 좋은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지난 4일 감행한 발사 위협으로 소기의 효과를 얻지 못할 경우 “올 한해 점점 더 심각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며 사이버 공격이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러셀 전 차관보는 현재 부소장을 맡고 있는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보다 구체적인 전망을 내놨다. ‘미래 시나리오: 핵보유 북한으로부터 무엇을 예상할 수 있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그는 북한이 핵 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할 경우 한미연합훈련이 강화되고 어렵게 얻어낸 중국의 지지를 잃는 등 다양한 위험요소가 뒤따른다고 했다. 대신 사이버 공격은 큰 효과를 낼 수 있는데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위험부담이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실제 북한은 이미 사이버 테러를 감행할 수 있는 충분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엘리트 사이버 공격팀은 북한 내부 특별 프로그램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에서 훈련을 받은 해커 7,0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크게 △첩보 수집 △혼란 야기 △수익 창출을 위해 사이버 공격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 해커들이 금융기관과 가상화폐거래소를 공략해 1년에 약 10억달러를 벌어들이고,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태처럼 지구촌 곳곳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전했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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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는 모든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세금 목적으로 손실 보려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페테르 펠레그리니 슬로바키아 총리와 회담에 앞서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부동산·카지노 사업가 시절인 1980~1990년대에 1조원 대의 손실을 봤다는 미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반박하고, 당시 부동산 업계에 널리 알려진 '절세의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트위터 계정에서 "30여 년 전인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대규모 탕감과 감가상각을 받을 수 있었다"며 "만약 누군가 활발하게 건물을 지었다면 거의 모든 경우에는 손실과 세금공제를 위해 설정하는 자본 손실을 봤다"고 말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를 입수해, 그가 1985년부터 1994년까지 11억7천만 달러(약 1조3천70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보도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때때로 '조세 회피처'로 여겨져, 건물을 짓거나 사는 것으로써 그것을 얻을 수 있었다"며 "거의 모든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항상 세금 목적으로 손실을 보려고 했고 종종 은행과 다시 협상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것은 스포츠였다"라고 했다. 부동산 사업에서 손실을 보는 것은 절세 테크닉으로 정당한 행위였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그는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대해 "매우 부정확한 가짜뉴스의 부당한 공격"이라고 깎아내렸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985년 카지노와 호텔, 아파트 등 핵심 사업에서 4천610만 달러(약 54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미 국세청에 신고했다. 또 1990년과 1991년에도 각각 2천500만 달러 이상 손실을 봤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10년 내내 손실을 기록하고, 이 중 8년은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기간은 물론 취임 이후로도 납세내용 공개 압박을 받고 있으나, "국세청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하고 있다. 그를 제외한 역대 대통령과 대선 후보들은 납세 자료를 공개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연방하원 세입위원회는 그의 납세 자료와 정보 제출을 요구했으나,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난 6일 자료 제출에 응하지 말라고 국세청에 지시해 양측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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