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 "러시아와 공모 증거 없어"...'뮬러 보고서' 공표

운신희 2019-04-19 (금) 15:25 5년전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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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이 9일 하원 세출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바 장관은 이날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여부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보고서 편집본을 1주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4.9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18일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 보고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캠프와 러시아 간 공모를 보여주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이날 400쪽에 달하는 뮬러 특검의 수사 보고서를 공표하기에 앞서 2016년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선거캠프와 러시아 정부의 해커들 사이가 공모는 없었다"고 언명했다.

법무부는 특검 보고서 가운데 개인 프라이버시와 기밀 등을 제외한 모든 내용을 의회에 제출한 다음 이번에 일반 공개에 나선다.

지난달 말 바 법무장관은 특검 보고서의 '주요 결론'을 4쪽 문건으로 정리해 발표한 바 있다.

3월 하순 시점에 뮬러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 선거캠프가 대선 도중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뮬러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수사를 방해한지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 검찰 당국이 형사책임에 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어서 그간 관심을 샀다.

뮬러 특검 보고서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방해 판단을 보류한 이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5월 관련 의혹의 수사를 담당한 연방수사국(FBI)의 제임스 코미 국장은 해임했다.

뮬러 특검은 해임 사유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얘기를 듣겠다고 요청했지만 거부를 당했다.

특검 보고서가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에 대해 어떻게 기술했는지가 초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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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사기와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YTN 취재 결과, 강원도 홍천에서 골프장 인허가를 해결해준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임야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동인레져는 이곳에 백만 제곱미터 규모의 18홀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윤중천 씨가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던 회사입니다.

윤 씨 등은 이듬해에는 골프장 투자자들을 모집해 모두 30억 원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해당 부지는 애초에 골프장이 들어설 수 없는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2011년 3월 인근에 있는 군부대에서 골프장 건설 계획에 대한 '작전성 검토'를 했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서 인허가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넉 달 뒤 재검토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천군청 관계자 : 전혀 안 돼요. 군부대에서 작전성 검토가 통과돼야 하는데, 거기가 훈련지역이에요. (골프장이) 전혀 되지 않지요.]

당시 골프장 추진 소문을 들은 주민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골프장 부지 일부가 군부대 사격장에서 쏜 포탄이 지나가는 길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홍천군 남면 주민 (지난 2013년) : 바로 저 뾰족한 산 너머에 가 포탄 떨어지는 곳이거든요. (저쪽 산 너머에요?) 네.]

결국 골프장 사업은 입안조차 되지 않고 계획 단계에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인레져 임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검찰은 당시 윤 씨가 인맥을 활용해 인허가를 해결하겠다며 수억 원을 챙긴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골프장이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회사와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보고,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동인레져 자금 15억 원을 갚지 않은 혐의, 검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중천 씨가 구속되면 윤 씨 사건을 통해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단서를 찾으려는 검찰 계획이 탄력받을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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