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춘천 전체 면적 1,117㎢ 중 시유지는 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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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 중심 개발사업서 시유지 우선 사용 원인
국유지 비율 39.5%… 타 시·군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지역 개발·편의시설 확충 위해 최대 확보 필요성 대두

【춘천】춘천 전체면적의 춘천시 소유 시유지는 단 6%에 불과해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기 위한 시유지 확보방안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도와 시에 따르면 춘천 전체면적 1,117㎢ 가운데 시유지는 67㎢로 집계됐다. 춘천 전체면적은 축구장(7,140㎡) 15만7,000개 크기다.

이 중 시유지는 축구장 94개 규모뿐이다. 이처럼 시유지 비율이 낮은 것은 그동안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되며 수용 가능한 토지활용을 위해 시유지가 우선 사용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제강점기 시대 토지조사사업 명목 아래 대부분 빼앗긴 땅의 소유를 광복 이후 재정리하는 과정에서 국유지와 사유지의 우선 배분 영향도 크다.

실제 춘천지역 국유지는 441㎢(39.5%), 사유지는 472㎢(42.2%)로 시유지보다 최대 7배 이상에 달한다. 도유지는 137㎢(12.3%)다.

또 국유지 비율이 다른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차지한다. 원주 전체면적의 국유지는 춘천의 절반도 안 되는 18.2%인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 국유지는 산림청이 290.7㎢로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어 국토교통부(79.2㎢), 국방부(6.3㎢), 기획재정부(5.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일부에서는 향후 지역발전 개발사업과 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시유지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 추진 시 시유지 외 부지 확보를 위한 보상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유지는 물론 정부부처 소유 국유지도 매매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해 시유지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근수 시 회계과장은 “앞으로 지역 토지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해 최대한 많은 시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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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오후 3시, 사기와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은 윤 씨가 지난 2008년 무렵 강원도 홍천에 골프장 건축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며 수십억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밖에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뒷돈을 챙기고, 감사원 소속 직원을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윤 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보고 김 전 차관의 성범죄와 뇌물 의혹에 대해 본격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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