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단체에 휘둘려 끝내 무산된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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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주도가 17일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의료 부문에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자극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던 투자개방형 병원이 환자를 한 명도 접수해보지 못한 채 좌초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일부 시민단체 반대에 휘둘린 제주도의 무소신 행정이 빚은 결과라는 점에서 행정불신이 커질 것이란 걱정도 생긴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뤼디그룹이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김대중정부가 2002년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외국 자본도 병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후 처음 진행된 투자개방형 병원이다. 2015년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았고 2017년 7월에는 병원 건물이 완공됐으며 그해 8월 개원 허가를 신청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중국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치료를 하면서 의료관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런데 일부 시민단체들이 의료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서자 제주도가 차일피일 개원 허가를 미루다가 2018년 12월에야 외국인만 진료하는 조건으로 병원 개설 허가를 내줬다. 그러자 이번에는 병원 측이 조건부 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3개월 동안 개원 준비를 하지 않아 결국 의료법에 따라 허가 취소에 이르게 된 것이다.

애초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며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을 승인했던 제주도가 일부 시민단체 반대에 부딪히자 무책임하고 소신 없는 태도를 보인 것은 참으로 한심하다. 우리나라 행정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것으로 걱정된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7% 줄어들며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대로 가면 1조원대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도 전체가 흔들릴 상황이다. 이미 들어온 외국인 직접투자도 이처럼 오락가락 행정으로 쫓아내는 판이니 이래서야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녹지국제병원 허가는 취소됐지만 의료관광산업 육성과 투자개방형 병원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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