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미선 오늘 임명...정국 경색 해법 있나

성연성 2019-04-19 (금) 05:19 5년전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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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오늘 전자결재로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며 반발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꽉 막힌 국회가 파행을 빚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야당이 이미선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가운데, 큰 쟁점이 없는 문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까지 함께 불발됐습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두 재판관을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결격사유가 없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 임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 43.3%, 반대 44.2%로 팽팽하긴 하지만, 5일 만에 긍정 여론이 14.5%포인트 늘어나는 등 변화를 보였습니다.

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소를 이념 코드로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고, 바른미래당도 임명 철회와 인사라인 교체를 주장했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만약 대통령이 끝끝내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당은 원내외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여야가 더욱 거세게 대립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순방 직전 여당에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쟁점법안 처리를 염두에 둔 반면, 자유한국당은 만일 협의체가 열린다면 인사 참사에 대한 조국 수석 등의 책임을 묻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미선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대치를 끝낼 계기가 조기에 마련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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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방화 난동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들의 발인이 오늘과 내일 엄수됩니다.

오늘은 시각장애인인 19살 최 모 양과 57살 이 모 씨, 75살 황 모 씨가 영면에 듭니다.

내일은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희생된 65살 김 모 씨와 12살 금 모 양이 함께 발인 됩니다.

경남 진주 한일병원에 합동분향소를 차린 유가족들은 조문한 민갑용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미흡한 대처로 사건이 발생했다며 항의했습니다.

앞서 유족들은 지난 17일 조문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조현병 이력이 있는 피의자를 내버려둔 것에서 비롯된 인재라며 사후 대책 등을 요구했습니다.

오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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