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포 시부터 진술거부권 고지한다

묵진달 2019-02-11 (월) 19:11 5년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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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인권보호 강화와 절차적 정의 확립을 위해 그간 피의자신문 직전에 고지하던 진술거부권(일명 묵비권)을 체포 시부터 선제적으로 고지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 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진술거부권에 대해서는 ‘체포 시’가 아닌 ‘피의자신문 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진술거부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피의자들은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체포로 인한 심리적 위축상태까지 더해져 이를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적극적ㆍ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체포 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러한 권리를 피의자가 서면으로 재확인 할 수 있도록 체포 시 권리고지 ‘확인서’ 양식에도 반영할 예정이며, 제도개선안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교육 자료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수사과정 상의 인권보호와 절차적 정의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제도 및 관행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담당: 수사기획과 경정 강태영(02-3150-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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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교계 단톡방에서 7일간 살아보니…불특정 다수가 포함돼 있는 카톡방에서는 이미지나 메시지를 많이 올려야 또 다른 방에 초대될 수 있다. 사진은 카톡방에서 유통되고 있는 극단적 정치 견해나 이단들의 주장을 담은 이미지들. 카카오톡 캡처

일부 기독교인의 단체 카톡방이 가짜뉴스와 이단적인 주장, 극우적 표현 등으로 넘쳐나고 있다. 불특정 다수가 가입돼 있어 허위사실이나 도를 넘은 표현도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국민일보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교계 카톡방’ 10여곳에 동시 접속했다. 카톡방 인원은 적게는 400여명에서 많게는 1200여명이었다. 주로 특정 정치이념을 지향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었다.

1일 오전 10시. 카톡방에 접속하자마자 스마트폰 진동이 쉴 새 없이 울렸다. 1100여명이 포함된 대화방에는 유튜브 설교 동영상부터 이미지와 성경 말씀, 정치적 주장을 담은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메시지는 20분 만에 300개를 돌파했다.

“전도사인 황교안 전 총리가 당을 이끌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좌파 정부 물러가라” “박 전 대통령을 버린 사람이 어떻게 정권을 되찾아 올 수 있겠어. 당신이나 조용히 해. 이제는 김진태^^”

카톡방은 특정 정당의 전당대회를 방불케 했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홍보하기 위해 성경 구절을 올리기도 했다. 한 이용자는 ‘황교안 전도사’를 홍보하며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인용했다. 오후에는 유튜브에 업로드된 목회자들의 설교 영상 링크가 걸렸다. 정치적 입장이 담긴 내용이거나 목사들의 홍보 영상이었다. 카톡방은 이튿날 오전 4시까지 의견이 쏟아진 뒤에야 잦아들었다.

가짜뉴스도 쉽게 발견됐다. 한 이용자는 3일 ‘천주교 사제들이 정권 퇴진을 위해 깃발을 들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뉴스 동영상을 첨부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6일에는 소설가 정충제씨가 2000년대 부산에서 금을 도굴한 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연관돼 있다는 주장을 녹화한 동영상이 올라왔다. 이른바 ‘문재인 금괴 200t’이라 불리는 가짜뉴스다.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 이단의 침투에도 속수무책이었다. 420여명이 모여 있는 A기도원 카톡방에는 베리칩과 666에 대한 메시지가 20분 간격으로 올라왔다. 베리칩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666 짐승의 표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국교회 주요 교단은 이단이라 결의했다.

카톡방은 짧으면 하루, 길면 일주일 단위로 새로 만들어진다. 특정 카톡방에서 활동하다 염증을 느끼면 활발히 활동했던 이들을 추려 새 카톡방을 만드는 식이다. 1100여명이 모인 카톡방에서 “또 다른 카톡방에 초대받고 싶다”고 했더니 “많은 글을 올리면 알아서 초대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더 많은 카톡방에 초대되기 위해 자극적 내용을 담은 이미지를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 한 이용자는 사격 자세를 취한 군인의 모습이 담긴 그림에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는 글귀를 적었다. ‘자유한국당 내 경선을 관리하는 선관위가 진보 성향이기 때문에 특정 후보의 당선이 기정사실화됐다’는 글에는 다른 이용자들의 분노가 쏟아졌다. 이들 카톡방에 초대된 사람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거나 우려를 나타냈다. 충남 천안에 사는 B씨(63·여)는 교회 성도가 초대한 카톡방에서 두 달째 나가지 못하고 있다. B씨는 “초대해주신 분의 성의를 봐서라도 나가기 어렵다”며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를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경기도 시흥에 사는 C씨(53)는 “잠깐 생각해도 의심 가는 자료들이 많다. 사회적·신앙적으로 해악”이라며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정보를 유통하는 것이 교회 내 공동체성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는 “좋은 뜻으로 전한 정보라도 내용이 검증되지 않으면 공동체 내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카톡방에서 도는 성경해석 역시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교회 장로나 집사가 전했기에 신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존재하는 것 같다”며 “무조건 믿지 말고 진위를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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