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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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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민갑룡)은 2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매년 규모가 늘어나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비리는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부조리로 경찰은 그간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왔다. 지난 1월 30일에는 관계기관 11개가 참여한〈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유관기관 T/F〉가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되어 근본적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근절에 나섰고, 경찰청은 생활적폐 상반기 중점 과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선정하여 중개인과 고용주 등이 개입한 조직적 범죄 위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지정된 ‘생활적폐 전담수사팀’과 경찰서 지능 팀을 중심으로 도시·농촌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단속 주제를 선정하여 집중 단속한다. 단속 기간 중에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기획첩보 주제로 지정하여 가치가 있는 첩보가 수집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 유형으로는 ①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②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③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④ 보조금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가 있다. 보조금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근본적인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수사 자료로 활용한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과 수사결과는 보조금 운영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여 정책 및 제도 개선과 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다. 경찰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전체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침해에 유의하여 단속을 진행할 것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제보자 및 신고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와 같은 불법적인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과 더불어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주변에서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였다. 담당: 수사과 경정 김태현(02-315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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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베이징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참석하는 장관급 무역협상이 이어진다. 하지만 긍정적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동력이 약화됐다. 지난달 29~30일 미국 워싱턴 논의에선 지식재산권 도용, 강제 기술이전 등 핵심 안건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불발됐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무역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미국의 의도로 풀이된다. 문제는 내주 협상에서 의견차를 줄이지 못하면 마감 시한인 다음달 1일까지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희박해진다는 점이다. 미국은 기한내 합의하지 못하면 2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글로벌 경제에는 직격탄이다.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는 것도 무역협상에는 부정적 요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5~28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를 앞두고 중국 통신장비업체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해외 기업들에게 “중국 화웨이 장비를 주문하지 말라”는 일종의 시위다. 트럼프 대통령의 ‘단골’ 통화상대로 잘 알려진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참모진들에게 전화를 걸어 “미중 무역협상이 실패하면 미국 경제가 위축되고 시장이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실화될 경우 브렉시트 시한인 3월 29일까지 1달밖에 남지 않게 된다.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1970년대 오일쇼크와 유사한 경제 충격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금융위기 이래 최저치로 끌어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란은행이 전망한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2%로 작년 11월 전망치 1.7%보다 0.5%포인트 낮아졌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8년 1.4% 이후 최저 수준이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재개 여부에도 촉각이 곤두서 있다. 사상 최장 35일 간의 셧다운 사태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패배로 마무리됐다. 일시적으로나마 봉합한 임시준예산은 오는 15일 종료된다. 하원에서 법안발의 후 표결까지 72시간이 필요한 만큼 오는 11일까지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해야 한다. 협상 타결 목표 시한은 지난 8일까지였으나 지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또 한 번의 셧다운은 없을 것이다. 예산 지원 시한인 15일까지 합의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5일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어쨌든) 국경장벽을 짓겠다”고 선언한 만큼 양측이 어떤 방식으로 접점을 찾을 것인지 주목된다. 13일에는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가 발표된다. 14일에는 미국 생산자물가지수와 유럽 및 일본의 GDP, 15일에는 미국 1월 산업생산과 중국의 1월 소비자물가, 중국 경상수지 등 투자심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 경제지표들이 연달아 발표된다. 다음 주 예정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을 비롯한 연준 주요 인사들의 연설도 관심이다. 통화정책 관련 발언을 내놓을 경우 향후 방향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 방성훈 () 이데일리 채널 구독하면 [방탄소년단 실물영접 기회가▶] 꿀잼가득 [영상보기▶] , 빡침해소!청춘뉘우스~ [스냅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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