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북 정상 하노이회담 후엔 北 비핵화 실행단계로 넘어가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마주 앉을 때에는 작년 6월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첫 대좌 때와는 완전히 다른 자세로 임해야 한다. 지구촌의 이목이 집중된 이번 담판에서 두 정상은 모호한 수사로 가득한 성명서만 내놓고 서로 승리를 주장할 게 아니라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담보할 명확한 실행 계획을 밝혀야 한다. 하노이 회담 후에도 북한 비핵화가 곧바로 실행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면 두 사람의 이번 만남은 한바탕 쇼에 그치고 말 것이다. 이 경우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 자체가 국제사회의 믿음을 잃고 엄청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2박3일 평양 협상에도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 조치에 관한 입장 차는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대북 제재 완화보다는 종전선언과 같은 체제 보장 방안에 무게를 싣고, 북한은 가장 기본적인 비핵화 프로세스인 핵시설 신고와 검증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으려 한다. 사전 협상에서 진전이 없는 가운데 두 정상이 만나면 1차 회담처럼 실속 없는 수사로 성과를 부풀려야 하는 실망스러운 회담이 되기 십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미·북, 미·중 연쇄회담이나 남·북·미·중 종전선언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그래서 예측 불허의 미·북 정상이 벌이는 담판은 더욱 아슬아슬하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갖고 회담장에 나와야 한다. 올해 신년사에서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던 그가 단지 기존 핵을 동결하는 수준에서 시간을 끌며 핵 보유국 지위를 굳히려는 속셈이라면 처음부터 알맹이 있는 회담은 불가능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다 치밀한 협상 전략으로 북한 비핵화의 명확한 로드맵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가 북핵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보다는 국내 정치용 외교적 성과를 포장하는 데 더 조급해한다는 일각의 불신을 이번 회담에서 말끔히 털어내야 할 것이다.

▶매경 뉴스레터 '매콤달콤'을 지금 구독하세요
▶뉴스 이상의 무궁무진한 프리미엄 읽을거리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