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조정·중재 도움 필요하시죠?…자문변호사 60명 위촉

성연성 2019-05-23 (목) 21:29 5년전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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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대한변협, 사회적 약자 법률지원 협약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언론중재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언론조정·중재 자문변호사단 60명을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자문변호사단은 서울중재부 지원 10명과 지역중재부 지원 50명(중재부별 5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자문변호사단은 지난달 10일 언론중재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법률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발족했다.



법률 자문 대상은 법률 지식이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언론조정·중재 심리 출석 및 진술이 곤란한 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서 생활보호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이주민 및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심신장애자 등이다.

언론조정·중재 신청을 할 때 도움을 요청하면 자문변호사단에 소속된 변호사가 이들을 돕는다.

양 기관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조력 외에도 양 기관이 주관하는 교육에 강사를 추천하고 관련 시설 사용을 협조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언론중재위-대한변협 법률 지원 협약[언론중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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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것과 다른 규격의 혈관 스텐트를 만들어 5년 동안 납품해 온 의료기기 업체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혈관 스텐트는 혈관벽이 부풀어 오르는 대동맥류나 혈관 내부가 파열되는 대동맥 박리증 환자의 혈관에 삽입해 기능을 유지시키는 의료기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허가 사항과 길이와 지름, 모양이 다른 혈관 스텐트 4300여 개를 제조해 대학병원 등 136개 의료기관에 납품한 의료기기 업체 에스앤지바이오텍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제품 박스에 허가받은 모델명을 기재하고, 내부에는 실제 제품 도면을 첨부했다. 이 때문에 사전에 의사들이 허가받은 모델과 규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의사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사용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

허가받은 것과 다른 규격의 스텐트를 시술했더라도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원재료 자체가 허가 때와 달라지지 않았고, 시술 환자들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받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회수한 제품을 상대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지 추가 성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2014년 이전 생산 제품의 추가 위법 사실을 조사한 뒤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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