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통일장관들 "北비핵화 환경 제공해야"·"선제 제재완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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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규·정세현·현인택·홍용표, 한미저널과 서면 인터뷰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북미 간 교착 국면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전직 통일부 장관들은 북한에 비핵화를 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협상 국면에서 선제적으로 제재를 완화해선 안 된다는 상반된 시각도 있었다.

박재규(재임: 1999.12∼2001.3), 정세현(2002.1∼2004.6), 현인택(2009.2∼2011.9), 홍용표(2015.3∼2017.7) 등 4명의 전직 통일장관들은 한미클럽이 발간하는 외교안보 전문 계간지 '한미저널'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대북제재 문제 등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내놨다.

박재규 전 장관은 김 위원장이 주민들에게까지 비핵화의 길을 천명한 점에 주목하면서도 "비핵화는 북한에 일방적으로 행동을 요구하고 강요해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재규 전 통일부 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

박 전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행동에 상응한 조치와 함께 북한이 핵을 내려놓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비핵화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체제안전 보장과 군사적 적대 종식을 미국이 북미 양자 협상에서 끝까지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북한으로서는 중·러를 끌어들여 6자회담 등 다자대화 방식으로라도 미국으로부터 보장을 받으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연하는 정세현 전 장관(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7일 오후 여수시청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여수시협의회 초청으로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과제와 전망' 주제 강연을 하고 있다. 2019.5.7

반면 현인택 전 장관과 홍용표 전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현 전 장관은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비핵화는 최소한으로, 제재완화는 최대한으로 해서 지금의 국면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미북(북미) 회담이 조기에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전 장관도 "2018년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한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으나, 김정은이 말한 '핵 위협'은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북제재의 효과와 비핵화 해법에 대해서도 전직 장관들의 견해가 엇갈렸다.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

현 전 장관은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계속할 의지가 있다면 스몰딜의 유혹을 버리고 과감하게 소위 '빅딜'을 내용으로 한 비핵화 방안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제재와 압박은 협상이 본궤도에 오르고 또 성과를 낼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전 장관도 "선제적 제재완화는 유인책으로의 효과가 미미하며, 오히려 중요한 협상 지렛대를 약화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금강산, 개성공단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할 수 있는 우리한테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협상 카드"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러나 정 전 장관은 "북한이 제재 압박에 굴복해서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건 신화에 불과"하다며 "개성공단 조업이나 금강산관광 재개 같은 유인책을 마중물로 써가면서 스몰딜이라도 시작해야 북핵 문제 해결 프로세스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견해를 달리했다.

박 전 장관은 "'빅딜'이냐 '스몰딜'이냐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벗어나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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