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BANON BELIEF GOOD FR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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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Friday procession in Lebanon

Lebanese Christians re-enact the crucifixion of Jesus Christ during the Good Friday in Al-Qraya village, in southern Lebanon 19 April 2019. The Good Friday is one of the highest religious holidays observed by Christians all over the world, commemorating the crucifixion of Jesus Christ and his death at Golgotha, a central event in Christian theology. EPA/NABIL MOUN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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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인물인 윤중천 씨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사흘 만에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윤 씨의 개인비리 혐의를 별건 수사로 보고 구속할 만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윤 씨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앞으로 김 전 차관 수사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각]
검은 정장 차림의 윤중천 씨가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섭니다.

지난 17일, 개인비리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지 사흘 만입니다.

[윤중천 / '김학의 사건' 핵심 인물 : (영장 기각됐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합니다. 심경만 말씀해주시죠.) ……. (김학의 前 차관에게 돈 얼마 주셨습니까?) …….]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이 윤 씨에 대해 사기와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 수사단이 출범한 배경과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윤 씨의 혐의 내용을 고려할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와 영장심사 과정에서 윤 씨가 보인 태도를 고려하면, 체포시한인 48시간을 넘겨 구속해야 할 만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을 수사해야 할 검찰 수사단이 '별건 수사'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윤 씨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김 전 차관 의혹을 밝히는 과정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윤 씨가 소환조사에 불응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을 우려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지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만큼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 수사단은 윤 씨가 강원도 홍천 골프장 인허가를 내준다며 수십억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사기와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인물인 윤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김 전 차관에 관한 수사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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