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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임…형식 이례적
국무위원회 중심의 정책 추진 기반 확고해질 가능성북한이 지난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노동신문) 2019.04.12.© 뉴스1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북한이 국가 조직의 기능과 위상의 일부 개편을 확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1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회의를 통해서다.

12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무위원장직 재추대와 국무위원회 및 최고인민회의의 인적 개편 사실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헌법상 최고 주권 기구인 최고인민회의의 수장이자 헌법상 국가수반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영남에서 최룡해로 교체됐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1998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을 통해 최고 주권 기구로서의 입지를 부여받은 바 있다.

당시 개정 헌법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라는 문구가 명기됐다.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끌던 국방위원회가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이라고 명시된 데 따른 것이다.

헌법에는 당시 국방위원장 직위에 대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영도자"라고 표현했으나 국방위원회의 성격 상 대외적인 대표자로 공식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사실상 대내외의 국가수반을 분리한 것인데,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시절 북한이 고난의 행군 속에서도 국가 핵무력을 비롯한 국방력 증대에 전력을 쏟은, '비상시국' 체제를 유지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대외 활동을 꺼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성향 때문이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후에도 이 같은 구도 자체는 변동이 없었다. 국무위원회는 과거 국방위원회의 기능을 흡수, 확장해 만들어졌으나 최고인민회의의 선거를 통해 국무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는 제도 자체는 국방위원회 시절과 똑같이 유지됐다.

그러나 이번 대의원 회의를 통해 나타난 정황만 봤을 때는 이 같은 부분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최룡해 상임위원장이 국무위원회에 신설된 제1부위원장이라는 자리를 겸하게 됐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방위원회, 국무위원회 수장보다 낮은 직함을 겸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같은 변동을 위해서는 국가 최고 주권 기관인 최고인민회의의 헌법상 지위 변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북한 매체들은 11일 진행된 대의원 회의의 안건으로 사회주의 헌법의 수정 보충(개정)이 있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다.

국무위원장의 대내외적 국가수반으로서의 지위 강화를 위한 조치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0일 열린 당 전원회의 석상에서 과거와 달리 혼자 주석단에 올라 그의 '독보적인 위상'을 위한 내부적 변화가 점쳐진 바 있다.

국무위원장의 국가수반으로서의 위상이 강화된다는 것은 북한의 향후 대내외적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무위원회의 결정에 큰 무게감이 실릴 것임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미 국무위원회는 우리의 청와대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이기도 하다.

북한 매체들은 일단 김 위원장을 '공화국의 최고 수위'로 모셨다고 언급했다. 과거 국무위원장 추대와 관련한 보도와 마찬가지 언급이다.

또 이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회의의 안건으로 '국무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상정하기도 했다. 이날 최소한 이날 회의 전까지는 최고인민회의의 국무위원회에 대한 선거 기능이 유지됐다는 뜻이다.

북한은 이번 대의원 회의를 이날도 이어간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국가 기관의 위상 변화 등은 이어지는 회의 결과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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