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무거운 세 부담 국민 분노 확인" 추가감세 예고

성연성 2019-04-09 (화) 04:56 5년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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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프 총리 "세금 더 신속히 내릴 것"…마크롱 대통령 내주 대국민 담화 예정

지난달 에마뉘엘 마크롱(가운데) 프랑스 대통령이 엘리제궁에서 열린 지식인들과의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노란 조끼' 연속시위에서 표출된 민심에 응답해 농어촌과 중산층 이하 계층에 대한 추가감세 시행을 예고했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8일(현지시간) 지난 1∼3월 정부가 전국에서 개최한 '국가 대토론'의 종료 기자회견을 파리 시내 전시관 그랑팔레에서 열고 "지난 토론들은 우리가 갈 길을 매우 분명히 보여준다"면서 국민의 감세 요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필리프 총리는 국가 대토론에서 "무거운 세 부담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확인했다"면서 "우리는 세금을 인하해야 하며, 더 신속히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다음 주 중에 국가 대토론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의 응답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내놓을 예정이다.

이날 총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세목의 세 부담을 얼마나 경감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노란 조끼'(Gilets Jaunes) 연속시위가 주로 중산층 이하 농어촌 서민계층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온 사실에 비춰 주로 서민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프랑스 정부는 작년 11월 시작해 매주 토요일 전국에서 열려온 노란 조끼 연속시위의 규모와 강도가 예상을 뛰어넘자 작년 12월 전기·가스요금 동결, 유류세 추가인상 계획 철회,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론 진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노란 조끼 연속시위에서 나온 부유세(ISF) 부활 등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프랑스의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의 46.2%로,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다.

총리가 추가감세 시행을 예고했지만, 세입 감소는 세출 감소로 이어져 프랑스 정부의 정책 선택의 폭이 상당 부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필리프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역시 추가감세 시행 시 정부지출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3월 국가 대토론에서 세 부담 경감 요구 외에도 직접 민주주의 확대, 기후변화 대처 노력 확대, 수도와 지역 간 불균형 완화 등의 요구도 확인했다면서 필요 대책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하는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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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환경백서]②헌 옷, 선순환으로 가치 높인다
옷캔·굿윌스토어 등 수거 서비스 활용
15㎏ 상자에 2만~4만원 기부금 처리
안 입는 정장은 취준생 위한 '열린옷장'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쓰레기 처리와 다시 주목받고 있는 미니멀라이프 트렌드 등으로 인해 헌 옷 처리에 대한 관심이 높다. 봄을 맞아 본격적으로 겨울 옷과 안 입는 옷을 정리하고 싶을 때의 대처방법을 알아봤다.
헌 옷을 버리지 말고 기부하면 남을 돕는 동시에 기부금 영수증으로 연말정산에 보탬이 될 수 있다. 사진은 옷캔이 난민구호활동을 위해 옷을 포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 옷캔]
“옷은 자원입니다.” 비영리단체(NGO) ‘옷캔’ 조윤찬 대표의 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옷캔은 2009년부터 헌 옷을 아프리카·인도 등 10여 개 국가의 난민·소외계층과 국내 학대피해 아동시설 등에 기부하고 있는 구호단체다. 그는 “헌 옷이나 안 입는 옷도 다른 사람에게 가면 쓸모가 있어진다”며 “남을 돕는 동시에 자원을 아껴 옷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게 헌 옷을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헌 옷 기부하고 연말정산 혜택 받고
옷의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쉽고도 가치 있는 방법은 기부다. 기부를 통해 남을 돕는 동시에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기부처로는 아름다운재단이 운영하는 ‘아름다운가게’와 장애인 지원 기금을 마련하는 밀알복지재단의 ‘굿윌스토어’가 대표적이다. 직접 매장을 방문해 기부하거나 양이 많을 경우 집으로 직접 방문해 수거해간다. 단, 이들은 헌 옷을 재판매해 재원을 마련하다 보니 재판매에 적합하지 않은 옷은 받지 않는 게 단점이다. 기부 제외 품목은 교복·단복·군복 등 특정 단체의 유니폼·단체복과 속옷·내의·레깅스·양말·수영복 등이다.
옷캔의 옷을 받은 아이들의 모습. [사진 옷캔]
앞서 말한 옷캔의 경우는 기부받은 옷의 90% 이상을 옷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전달해 수거 기준이 덜 까다롭다. 대신 옷을 모두 기부자가 직접 박스에 포장해 택배로 보내야 하는데, 15kg 박스 한 개에 1만원씩의 기부금을 받아 택배비 등 소요 비용에 사용한다. 옷과 함께 택배비를 추가로 기부하는 셈인데, 이 역시 기부금 영수증 처리를 해준다. 기부금 산정은 옷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지만 평균 15kg 박스 한 개에 2만~4만원 정도다.

안 입는 정장은 취준생 위해 기부
열린옷장은 취업준비생을 위해 안 입는 정장을 기부 받는다. [사진 열린옷장]
안 입는 정장은 ‘열린옷장’에 기부하면 취업준비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열린옷장은 광고회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출신인 김소령 대표가 같은 뜻을 가진 지인 두 명과 함께 만든 사회적 기업이다. “철저하게 상업적인 광고업계에서 15년 이상 일하다 보니 공익적인 일을 하고 싶었다”는 그는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많이 곤란을 겪는 게 면접용 정장 준비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렴한 가격에 면접 정장을 대여할 수 있는 공유경제 사업을 시작했다. 3명의 옷장에서 꺼낸 10벌의 정장으로 시작해 지금은 1만여 점의 정장과 셔츠·구두·벨트 등이 모였다. 이곳을 사용하는 사람만 해도 지난 7년간 11만명이 넘는다.
한 기부자가 안 입는 정장과 함께 자신의 사연을 편지로 써 남겼다. [사진 열린옷장]
단, 이곳에 옷을 기부하면 기부 영수증을 받을 수 없다. 대신 자신이 취업에 성공한 이야기를 함께 남겨 옷을 빌리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또 옷을 빌린 사람은 사용 후 감사편지를 남긴다. 김 대표는 “기부자들은 자신이 기부한 옷을 입은 사람이 남긴 편지를 받는 것에 큰 만족을 느낀다”며 “진정한 기부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의류 브랜드나 백화점이 진행하는 기부 이벤트에 동참하는 방법이 있다. 최근 SPA 브랜드 'H&M'은 브랜드와 상관없이 안 입는 옷과 가방·쿠션커버 등 천으로 만든 제품을 가져 오면 1만원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열고 있다.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의류수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원래 5000원 상품권을 증정하던 것을 4월을 '가먼트 콜렉팅 위크'로 정하고 금액을 두 배로 늘렸다. 상품권은 자사 제품을 살 때 사용할 수 있다.

'헌옷총각'의 SNS에는 헌 옷을 정리하고 받은 돈을 영수증과 함께 올린 사진이 많이 올라와 있다. 수거 서비스를 사용하면 1Kg에 300원, 직접 매장으로 들고 가면 가격을 더 쳐준다. [사진 헌옷총각]
헌 옷을 팔아 아예 현금화하는 방법도 있다. '중고나라' 같은 카페나 앱을 통해 사진을 올리고 직접 판매하는 게 가장 높은 수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지만 일일이 사진을 올리고 택배 처리를 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다. 많은 양을 한꺼번에 처리하려면 집으로 직접 찾아와 옷을 수거해가는 헌 옷 전문 수거 업체를 이용하는 게 간편하다. 대표적인 게 지역 맘 카페를 통해 이름이 알려진 ‘헌옷총각’이다. 온라인 카페나 전화로 수거 신청을 하면 원하는 날 찾아와 옷을 수거해간다. 가격은 옷 무게를 달아 산정하는데 1kg에 300원 수준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현금을 내준다. 옷 외에도 가전제품이나 생활용품들을 함께 사가 이삿짐 정리나 대량으로 물건을 정리할 때 유용하다.

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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