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대통령의 초청은 '명령'…미세먼지 대국민 합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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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2기 내각에 지명된 장관 후보자 7명을 상대로 국회가 이번주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26일에는 김연철 통일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27일에는 진영 행정안전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들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개각 발표와 동시에 과거 막말 논란은 물론 부동산투기, 꼼수 증여, 세금 체납, 위장 전입 등의 의혹들이 제기돼 왔다. 최정호 후보자는 3주택을 보유해왔고 개각 발표 직전에는 그중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해 '꼼수 증여' 논란까지 일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토부 장관 후보로 적절하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진영 후보자에게도 재건축 투기의혹이 제기됐다. 장관 후보자 7명 중 4명이 다주택자이고 그중 4채를 보유한 조동호 후보자는 농촌 지역에 10개월 위장 전입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김연철 후보자는 과거의 거친 언행 탓에 장관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인격을 갖췄는지 논란을 낳고 있다. 그는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아 군부대를 방문한 문재인 당시 새정치연합 대표에게 "군복 입고 쇼나 하고 있으니"라고 비아냥대기도 했다. 또 우리 국민이 북한군 총에 맞아 목숨을 잃은 사건을 놓고 '통과의례'라고 표현해 이념적 편향성에 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거 인사청문회를 감안하면 야당 의원들은 장관 후보자들을 흠집내기 위해 온갖 의혹을 확대 재생산할 것이다. 장관 후보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질문까지 서슴지 않을 것이다. 이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무조건 후보들을 철통방어하면서 꼴불견 광경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 눈높이와 크게 어긋난 이런 청문회는 국회 위상을 더 추락시키고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뿐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 검증과 다르게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 눈높이에서 장관 후보자의 자격을 따져보는 절차다. 야당은 치밀한 논리와 사실에 근거해 질문해야 할 것이고 정부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 잣대와 국민 눈높이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청문회 결과가 어떠하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오만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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