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의총서 '국회 정상화·법관탄핵' 논의

>

경사노위 합의안 바탕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논의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안을 바탕으로 탄력근로 확대에 대한 당론을 결정,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에 나선다.

앞서 경사노위는 19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경사노위가 합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입법화 할 수 있다.

민주당은 "노사 양측의 요구가 수용된 균형 있는 합의"라며 반색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경제계와 노동계가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합의 결과를 입법으로 완성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든 합의가 헛되지 않도록 한국당이 소모적 논쟁과 국회 보이콧을 중단하고 국회 정상화에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같은날 민주노총과 면담 직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어려운 과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회에서는 경제계와 노동계가 동의한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합의안을 존중해 빠른 시일 내에 국회가 소집되도록 하고 통과시켜 합의 정신을 살리겠다"고 했다.

이날 정책의총에서는 국회 정상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경사노위에서 극적 도출된 탄력근로제 합의안의 경우도 국회 일정이 정치적 이유로 파행을 겪고 있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의총에서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법관의 탄핵 문제도 논의한다. 민주당은 탄핵 명단을 5~6명으로 추려놓은 상태지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대표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명단 발표 등은 상임위가 열려야 하는데 국회 일정이 없기 때문에 아직 공개를 못 하고 있다"며 "공개할 정도의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