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5·18 망언' 상정 결론 연기

함림오 2019-02-18 (월) 23:05 5년전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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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내달 7일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국회의원 징계안을 심의한다.

국회 윤리위원장인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윤리위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승희,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 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민주당은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등 3건의 징계안만 먼저 다루자는 의견을 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까지 모두 포함하자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심재철 한국당 의원은 재정정보 유출, 김석기 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는 용산참사 당시 과잉진압 논란 부인 등으로 각각 징계안이 계류된 상태다.

박 위원장은 "국회 윤리위는 3월7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윤리위에 회부된 징계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윤리위 전체회의 개최와 함께 상정할 안건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오는 28일 오전 8시 간사회의를 열어 상정 안건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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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경제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당내 ‘경국지모(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는 40여 명이 참가해 전문가들과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최근에는 특히 친(親)정부 성향 인사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경제학자와 전문가, 단체 관계자들까지도 초대해 강의를 듣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모임의 간사인 최운열 의원은 “이념을 떠나 정책을 평가하고 시장 반응을 살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경제 열공’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보다 성장률 하락, 고용 부진 등으로 대표되는 경기 침체 때문일 것이다. 정부 여당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의 큰 줄기는 아직 바꾸지 않고 있지만 여당 의원들이 다른 견해에도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어쨌든 다행스러운 일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움직임이 ‘반짝’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항간에는 여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미리 경제 챙기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표를 얻기 위한 ‘총선용 경제 공부’라는 것이다. 물론 정당에 선거 승리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라 경제다. 최근 나오는 경제 지표들은 ‘외환위기 혹은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 지금은 선거보다 나라의 미래부터 걱정해야 할 때다. 선거에 이겨도 나라 경제가 피폐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여당의 경제 공부 모임이 정치공학적 계산을 떠나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모임이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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