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한민국을 '北核 그늘' 속으로 밀어넣는 협상은 안 된다

장곡연리 2019-02-11 (월) 10:39 5년전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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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7~28일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서 낙관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제 회담 장소(베트남 하노이)를 공개하면서 “평화로의 진전을 고대한다”고 트위터에 썼다. 지난 6~8일 북한을 방문해 실무협상을 벌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그러나 협상 기류를 보면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가 아닌 미사일 제거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는 예고가 잇따른 점에서 그렇다. 미국에선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묶는 데 집중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지 오래됐다. 미국이 북한에 모든 미사일 폐기를 요구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당장은 ICBM 폐기부터 논의해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으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북한의 핵시설 신고를 북핵 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 삼았던 미국이 ‘동시적·병행적’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한 발 물러선 것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포괄적 핵시설 신고에 대해 북한의 거부감이 큰 만큼, 단계적 비핵화와 그에 상응하는 단계적 신고 및 제재 완화에 초점을 둔다는 의미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가 주고받기용 카드로 우선 거론된다. 그러나 핵시설 신고가 기존 핵무기 폐기를 전제로 한 데 비해, 핵시설 폐기는 ‘미래 핵’ 포기와 핵 동결을 뜻할 뿐이다.

미·북 회담이 북한의 ‘ICBM 제거, 핵 동결’ 선에서 타결돼 대한민국을 ‘북핵 그늘’ 속으로 밀어 넣는 결과를 낳는다면 우리로선 재앙이다. 정부는 궁극 목표가 북한 비핵화임을 분명히 하고, 미국과 북한에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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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동차 생산이 3년 연속 후진하며 멕시코에도 밀렸다. 자동차산업협회가 발표한 '2018년 10대 자동차 생산국 현황'을 보면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대비 2.1% 줄어든 402만9000대에 그쳤다. 반면 멕시코는 생산량이 1.0% 증가해 411만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16년 인도에 5위 자리를 내어준 후 2년 만에 다시 한 단계 추락했다. 원인은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한 탓이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수출량은 245만대로 전년에 비해 8만대나 줄었다. 내수가 만성적인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수출량도 6년째 감소한 것이다. '자동차 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초라한 성적이 아닐 수 없다.

한국 자동차 산업이 고전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고비용·저생산성 구조가 고착되면서 경쟁 업체에 비해 기능과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차량 1대를 생산하는 데 투입하는 시간(HPV)을 기준으로 국내 공장의 생산성은 도요타와 제너널모터스(GM) 등 경쟁 업체의 50~80% 수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국내 자동차업체 평균 연봉은 이들 경쟁사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는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높이고 판매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현재 세계 자동차 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자율주행차와 차량공유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자동차 수요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GM과 포드, 재규어 등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은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도 선제적인 감원에 돌입했다. 이는 시장 판도가 급변할 것에 대비해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자동차업체들은 구조조정은커녕 강성 노조에 밀려 고비용·저생산성 구조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미래를 위한 투자 여력이 있겠는가.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 자동차 산업 경쟁력은 회복하기 힘든 지경에 빠질 게 뻔하다. 회사와 노조 모두 환골탈태의 각오로 변하지 않으면 생존을 보장하기 어렵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고질적인 고비용·저생산성 구조를 깨야 한다. 노조는 인건비를 낮춘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왜 이런 방안이 나왔는지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 회사도 공유경제와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한 투자를 확대하고 이전과는 다른 경영전략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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