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ㅊ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물결...현재 서울 집회 모습들

평창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해 ...

핵무기 도발과 가혹한 독재체제인 북한에 대해 남한이 공들여 개최한 평창올림픽에 무임승차시키고 각종 국제 제재를 수포로 돌릴 위험이 있는 이같은 단일팀 구성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왜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일까.

1. 북한붕괴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른다.

북한이 붕괴되면 제일 발빠르게 움직일 나라는 중국이다. 혈맹으로서 북한을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군대를 이동시켜 북한을 최소한 일부라도 차지하려는 계획을 아주 상세하게 세워놓고 있다. 중국이 김정은과 북핵을 미워하면서도 지원을 아주 막지 않는 이유 중 하나도 거기에 있다. 혹독한 국제제재 하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공공연한 지원은 북한민심을 중국으로 더욱 밀착시키는 효과도 있다.

2. 국지적 전쟁은 정말 발생할 수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국지전 특히 대리전 양상으로 터질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고, 가장 적합한 장소로 국제 전문가들이 손꼽는 곳은 한반도이다. 국제정치가 매우 냉엄한 듯 보여도 실제로 분쟁은 감정적인 결정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북한과 미국이 벌이는 도발게임은 시누이격인 중국이 있어 더욱 위험한 불씨를 갖고 있는 것이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한반도에서는 국지전이 국지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폐쇄적인 체제에서 수십년 동안 전쟁준비만 해온 북한군부는 자제력이 없고 이성적이지도 않아서 너죽고 나죽자는 식으로 한방에 자신들의 운명을 올인해버릴 가능성이 정말 크다.

3. 북한은 우리나라 영토임을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외국에서 한반도 정세를 매우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도 심각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러한 한반도 정세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평화다. 어떻게든 평화적인 분위기에서 북핵도 해결하고 남북대치도 완화해가야 하는 것이 남북한 모두 살길인 것이다. 가진 사람들이야 미국으로 가버리면 되지만 서민들은 꼼짝없이 죽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한반도 상황에서 평창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은 유사시 대외적으로 특히 중국에 대해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명분을 우리가 쌓는 것이고, 남북은 같은 민족이며 일시적으로 분단되어 있을 뿐 평화적 통일을 위해 서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효과도 있다.

북한 붕괴는 언제 다가올지 모른다. 확실한 것은 멀지 않았다는 점이고 이럴 때일수록 멀리보고 북한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차곡차곡 쌓는 일이다. 독도에만 실효적 지배를 할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도 이제는 실효적 지배를 염두해두고 대북관계를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