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현실. 기초,장애인연금 작년 대비 고작 1%(2040원) 인상.

평소 복지에 관심이 있거나 관심을 둘 수 밖에 없는 복지지원 대상자분들은 인터넷뉴스를 통해 내용을 접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분들은 모르실거 같아서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초,장애인연금 대상자에게 월 20만4010원을 지원했습니다. 오늘부터 기초,장애인연금 인상 지원금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인상율은 고작 1%인 2040원이 적용된 월 20만6050원을 지원 대상자는 받게 됩니다.

물론 20여만원 외에 지자체별로 소액의 지원금이 보태어져 지원금을 받습니다. 기초,장애인연금 지원금을 보면 아주 비현실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인상은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 1%인가?! 그 1%의 이유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는 겁니다. 작년과 올해의 최저임금 차이는 7%에 육박합니다. 최저임금 상향의 이유와 기초,장애인연금의 상향 근거를 놓고 봐도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차별이 아직도 어떤지 드러난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복지는 늘 뒷전이었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그 이유로 힘든 생활을 강요받아야 하는건지 사회 지도층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복지 지원금에는 '희망'이란게 담겨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절망'을 놓고 훈련하는 상황입니다. 그 훈련을 버텨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 훈련을 이겨내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과 결과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어렵지 않게 눈으로 귀로 확인하게 됩니다. 한해 평균 18000명이 자살하는 나라...

그 숫자의 대부분 이유는 '한번 절망에 빠지면 다시 희망을 되찾기엔 너무 쉽지 않은 나라'라는 반증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