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조직론(118).. 자, 이제는 칼을 빼어들 시간입니다.

국가조직론(118).. 자, 이제는 칼을 빼어들 시간입니다.
선거가 끝났죠? 다음 대통령은 좋고 강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길이 쉽지는 않겠죠? 사실입니다. 우선 홍대표의 한국당에서의 끝없는 발목잡기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것은 할 줄을 모르거든요. 거기에 국민의당이 동참할까요? 그럴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다른 선택과 압박도 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국민의당의 안철수가 문재인에게는 개인적으로 유감이 많았던 인물입니다. 좀 그릇이 쫌스럽거든요. 안철수란 인간을 몰랐다면 그것이 잘 이해되지 않았었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모든 국민이 이미 다 안철수를 알지요? 그러니 그것 자체는 하나도 이상하거나 신기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다 안다는 것입니다. 우선 홍준표에 대한 부비튜렙을 터트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좋은 것은 이명박이의 4대강 의혹이 있지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수단입니다. 물론 그런 모든 공격은 모두 총리를 임준받은 다음에 할 것입니다. 그러니 선서후 2-3주 후가 될 것입니다. 총리임준은 저들이 억지로 발목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나 그래도 오래 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중립적이고 중도적인 인물이 필요하겠죠. 총리임준이 필요한 가장 강력한 이유는 '황교안이의 모호한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자료를 30년간의 기밀에 묶어두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재판중인 사건의 중요한 증거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행위 자체는 증거은닉이나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분명 없어진 자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있어야 할 자료들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럼 그 자료의 인멸도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든 책임은 황교안에게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럼 국민의당은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보통은 그런 행위를 절대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할 수 있지만은 그건 그런 역활을 하는 정당으로는 이미 홍대표의 한국당이 있다는 것이지요. 홍대표는 결국 한국당의 모든 전권을 장악하겠지요. 서청원같은 골수 보수세력을 등에 업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홍대표와 그리고 서청원이 세력과의 순탄한 동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홍대표는 원래 당권에서 그리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는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럼 홍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너무 과도한 당내에서의 역활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국당 내부에서는 두개의 파벌이 생겨납니다. 서청원이를 중심으로 한 구세력과, 그리고 새로이 당권을 잡은 홍대표세력이 격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홍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홍대표는 인간성은 아주 개판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비되는 인물인 서청원이도 인간성의 면이라면 홍대표에 결코 절대 지지않는다는 것이지요. 그 인물도 정치판에서 썩을대로 썩어서 아주 개차반이 된 인물이니 말입니다. 새누리당에서 박근혜의 탄핵이 진행될 때에 바로 '깡패'라고 지칭된 인물입니다. 아주 폭압적이고 개차반이란 것이지요. 그럼 한 산에 두마리의 개가 있는 것입니다. 좋게 말할 때는 그것을 두마리의 호랑이라고 하지만은 지금은 그게 아닌 것이죠. 그래도 효과는 같을 것입니다. 만약 서청원세력이 홍대표세력을 제거해버리는데 성공한다면 도리어 한국당은 대내외적으로는 안정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내에서는 그들에게 절대적 충성이 아니면 모두 개같이 끌려갈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럴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되고 홍대표와 그리고 서청원세력과의 불편한 연대라는 것은, 언제든 당권경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두개의 파벌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정당에서 도로 한국당으로 간 그 등신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두마리의 호랑이에 갈갈이 찟기고 있을 것입니다. 아주 굴욕적일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의 공천이나 그리고 당선도 불투명합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정치생명이 이미 꺼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도로 바른정당으로 돌아갈 수 없으며, 그게 이미 확실해도 바른정당측에서는 그들의 재입당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란 회색적인 발언을 할 것이지만은 그것은 그들이 다시 도로 한국당을 떠나게하는데 까지만 유효한 전략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들을 받아들일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 다음 총선에서 공천도 더럽게 받기도 힘들고 또 나와도 당선은 이미 물건너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치적 생명은 이미 다 끝났다는 것이지요. 혹 모르죠, 혹시 그들이 경북지역에서 공천을 받아 총선에 들어가면 당선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그런 확실한 당선의 자리라면 그들은 절대로 그들에게 공천을 주는 일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모든것이 다 자업자득이라는 것이지요. 그들에게는 이미 모든것이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개차반은 개차반으로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한국당은 새로운 정부에 발목잡기를 계속할 것인데 그것이 국민들에게 좋게 보일까요? 그리고 새정부는 그런 개차반들과 전쟁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렇게 할 놈들이니 그런 선택을 개의치말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럼 국민의당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정상적으로는 국민의당도 그 개차반들과 같이 개차반인 것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그들의 분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을 계속 압박하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그들과 같이 개차반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국민의당은 이미 이 붕괴와 그리고 몰락의 길을 걷고 있읍니다. 대선에서의 3위는 그들에게는 자살폭탄보다도 더 가혹한 일입니다. 국민의당의 붕괴에 따른 정계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지요. 국민의당의 붕괴는 홍대표의 한국당에게도 혼돈과 그리고 변화의 압박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지금도 조금 내부적으로는 분열의 원인을 가진 한국당에게도 그 변화의 폭풍이 들이닥칠 수 있다는 것이요. 결국 국민의당의 붕괴는 한국당에게도 분열과 재통합을 시도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럼 한국당의 사정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몸집은 더 커질 수는 있지만은 그게 아주 많은 문제들은 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더 큰 약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분열과 분당이 이뤄질 수도 있읍니다. 그럼 더 약해지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전략은 홍대표의 한국당과 전쟁을 하면서 그리고 국민의당의 분열이나 붕괴를 꾀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가장 약체가 국민의당이니 말입니다. 대신에 유승민이의 바른정당은 좀 커지겠지요. 그때쯤 되면 일부의 의원을 다시 들어오게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상정의 정의당은 다음 지방자치선거나 총선에서 의원수를 늘릴 것이고 말입니다. 그럼 기존정당은 분화되어 5-6개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럼 좋은 결과이기는 하지만 의원수의 배분이 필요해집니다. 너무 큰 정당은 다음 정치에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꾸 이합집산과 그리고 양당체제로 가려는 속성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변화가 있어야지요,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음 지방자치선거나 총선때는 개헌안이나 개헌을 위한 임시헌법을 상정해야 합니다. 다음 개헌안은 좀 시기상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개헌을 위한 확실한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개헌안의 내용이 아주 파격적이고 대규모의 개헌을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추진을 위해서 중도의 중립적이고 과도적인 임시의 헌법체계를 국민투표에 붙힐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선 대통령제를 포기하는 것은 아주 큰 개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제를 포기해도 새로운 지금의 대통령은 그 임기까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4년이 더 남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그 개헌안 그 정확한 실행을 위해서 그 개헌안을 개량하고 실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도단계와 그리고 실험이 필요한 이유는 바꿔야 할 제도가 여기 국회의 구성방법부터가 아주 다르게 실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크게는 '강제적인 중당으로의 제도'입니다. 이것은 과도단계를 필요로 하지요. 중당은 아주 분열된 극히 '세분화된 소당으로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당은 큰당을 그냥 나눠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모든 정당은 극히 작은 세분화된 소당으로 만든 후에 나중에 다시 합종연횡으로 중당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소한 2년간의 과도기간과 단계가 필요하지요. 따라서 그 과도단계의 시작에서 모든정당을 모두 해산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모두 군소정당이 되며, 그리고 그 2년 후에는 본격적인 중당의 체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강제적인 중당으로의 체제로 말입니다. 처음 2년간은 기존의 국회체제를 유지할 수 밖에 없읍니다. 좀 의원수는 줄이는게 가능하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어차피 나중에는 대규모의 변혁이 필요한 것이므로 거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읍니다. 좀 늦어도 소당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것을 적용하면 되니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2년이 지나면 대통령의 임기도 끝나게 됩니다. 그럼 명실상부하게 아주 확실하게 총리제와 그리고 강제적인 중당으로의 국회체제가 다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강제적인 중당으로의 체제의 변화로 가장 크게 피해를 입는 정당은 바로 집권당입니다. 그러니 집권당으로써의 권리를 이미 미리 다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희생이 없이는 이런 커다란 규모의 대규모의 대변혁은 가능하지 않을테니 말입니다. 한국정치의 가장 큰 잘못된 점은 '너무 강한 대통령제가 있었다'는 것이며, 그 강함은 '한번은 아주 없애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시 그 대통령제로의 복귀를 바라는 싯점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제는 그런 제왕적인 대통령제로써의 미련은 버려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복잡한 외교관계와, 그리고 남북한의 통일이라는 염원을 달성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으니 말입니다. 너무 강한 대통령은 외교관계나 통일의 문제에 더 좋은 대안인 것 같이 보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보다 유연한 정치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위한 확실한 담보는 오직 '대통령제가 아닌 책임총리제'만이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통령제는 폐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