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에 끌려다니다 용두사미된 ‘통신비 인하’
‘선택약정할인 소급적용 무산’ 파장 정부, 협상 의존하던 관행 못벗어 “원가공개·불공정 단속 원칙대로” 이통사, 공공성·국민요구 외면 “수익성만 앞세워 소송 협박해서야” 녹색소비자연대 등 통신소비자·시민단체 회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에스케이텔레콤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선택약정할인 상향에 대해 반대하며,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국장은 “정부가 그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통신사를 제대로 규제하지 않고 통신사와의 협상을 통해 정책을 만들어온 탓에 통신사들에 학습효과가 생긴 것”이라며 “원가 자료 공개, 요금적정성 평가 등을 원칙대로 하고 통신사들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처벌하는 등 현행 법령상의 정부 권한만 제대로 행사해도 과도한 통신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정부가 빨리 선택약정할인 방안 등을 마무리하는 한편, 제4이통이나 완전자급제 등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구조개선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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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문제점은:
증인신문을 하려면 어떠한 증거를 갖고 나와서 그 증거에 대해 증언을 들어야한다는 원리원칙정도는 최소한으로 알고있어야 하는 것임에도 그런 증거없이 증인을 불러 증언을 들으려하고 있다. 그러니 증인신문은 하나마니지.
두번쨰 문젯점은: 뭇는 태도가 왜 그모양인가. 불괘한 인상을 짓기 일쑤. 고성을 지르지 일쑤, 비아냥거리기 일쑤. 근거없이 신문내용을 근거로 답변을 강요하기 일쑤. 훈계조 말 하기일쑤. 질문시간 초과하기일쑤. 이러니 신문결과가 결실 될 수 없지.
세번쨰 문젯점은: 그간 국회의원으로서 정부견제역할을 방기한것으로 보이는거. 최순실 문제가 언제부터 말썽이었는가 말이다. 70년대부터 줄기차게 말썽이었잖나. 그럼에도 뭐하나 밝힌게 없다, 오로지 정부옥죄기, 지들 몫 챙기기. 이 사태가 발생하니까 지들 책임은 모른체하고 정부만 닥달하기, 정권이 다 잡힌것 처럼 엉뚱한 짓거리만 해 대기. 자기책임 모르쇠이니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나무라는 속담을 떠올리게 하는거.
네번째 문젯점: 국회청문회가 있으나 마나란 말이언제부터 있어왔는가. 그런데도 그런 결과가 되풀이 되고 있어 개선은 뒷전인거.
대충 살펴봐도 이런 심각성을 안고 있다. 그런 결과 앞으론 국회청문회제도를 아예 폐지하라. 그 대신 국회에 정부부정 방지처를 신설해서 정부의 부정부패를 철저히 감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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